전력연맹은 11월 13일(수), 국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발제자들은 해상풍력의 민영화 문제와 공공 소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외 자본 중심의 해상풍력 현황을 지적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김린 인하대 교수는 특별법안의 공기업 중심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공기업의 투자 제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업부 역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공과 민간 참여의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전력연맹은 노동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해상풍력의 공공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월 18일(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2차)'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력연맹을 비롯한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 중심의 공운위 구조를 개혁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하며, 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노조의 공공기관 임금결정 참여와 산별교섭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공운위 구성 및 경영평가 지표 개선에도 노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운법 개정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동과 협력하는 입법 과정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3차 토론회는 12월 17일(화),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