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월간 뉴스레터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연대 투쟁
한전KDN 지분매각 시도 비판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개최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전력연맹은 10개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800여명이 연대하여 '전기요금정상화쟁취', '지분매각저지', '인력감축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투쟁발언에 나선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를 통해 한전KDN 지분 매각을 시도한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특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산업위 김성환 의원, 기재위 김주영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변, 참여연대 등에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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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제14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4월 30일 충남 보령시 쏠레르 호텔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는 8개 사업소 지부위원장과 중앙집행부, 대의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년차 사업연도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제14년차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대의원 및 교섭위원 후보를 투표로 선출하고, 각종 규약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신동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중부노조의 설립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동조합다운 조합을 건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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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해상풍력특별법 반대 성명서 게재
해상풍력특별법의 재생에너지 민영화 위험성을 지적하는 공동성명이년 5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성명은 전력연맹, 녹색연합, 참여연대,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민변이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화시키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성명서 게재 뿐 아니라 국회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해풍법이 전기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막았으며,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논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는 특별법을 신규 발의할 예정으로 우리 연맹은 입법과정에 있어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반영되도록 관련 의원들과 공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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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에너지 정의 포럼-전력산업구조 모색
전력연맹 - 공공 주도의 에너지 확대 등 공기업 역할 강조할 것 주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이 주관하는 ‘제5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국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현재의 전력산업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부채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방법으로 한전의 수직적 독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한전의 독점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의 지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 적자 누적과 에너지 낭비 등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위기의 원인이 한전 독점체제에 있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진짜 위기 원인은 국가의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전력산업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 역시 “전기요금 정상화를 가로막은 적은 물가관리만 앞세우는 기획재정부, 요금 인상으로 선거에서 표를 잃기 싫어하는 정치권”이라면서 “연료비 급등을 한전 적자로 떠넘겨도 외상처리에 불과해서, 결국은 국민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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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조인호 위원장 - 대전일보와 인터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전력 노동자의 생존권 강조
5월 8일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조인호 위원장은 대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관련 노사 협력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전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는 민간투자보다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야 하며, 태안군에서 추진중인 풍력발전이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하여 공공성이 보장된 방향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운영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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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위원장, 한수원노동조합 대의원 및 조합간부 대상 특강 진행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수원노동조합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회식에 앞서 '전환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노동조합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소개를 시작으로 IMF를 거치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분할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력노동자의 위기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정부의 전력 민영화 정책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그룹사 노조의 통합과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전력산별노조를 이룩하고자 하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정기대의원대회 개회식에서 최철호 위원장은 연대사를 전하며 전력연맹의 정책 활동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공공성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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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 정의로운 전환 강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탈석탄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책, 공공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송용현(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 하지현(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등이 발제를 하고,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석탄법 제정과 합리적 과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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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 첫 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산업전환 등 의제 논의, 공공기반의 정부 주도 정책 필요 강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가 30일 경사노위 본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노사정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 문제 등을 논의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대화의 지속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 중단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원덕 위원장은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사정 협의와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의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선언적 목표하에 급격하게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 속에서 탄소중립의 영향권 아래 있는 노동자들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하며,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전환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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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8166638894168&mediaCodeNo=257&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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