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월간 뉴스레터 '최저임금 차별 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
전력연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전KDN, 한전KPS, 한전CSC 조합원들이 참여해 연대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조항이 경제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차별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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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노조 노사 합동 워크숍,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특강 진행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6월 5일 서부발전노조 서인천지부 노사합동 워크숍에서 '다중위기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석탄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민간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과 LNG 발전소 폐지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민간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중 위기'로 규정하며, 공공성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민간 개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연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전력노동자를 배제한 탄녹위 구성의 위법성을 알리는 소송과 한전KDN 지분 매각 저지 투쟁 등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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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김한홍 조직실장 보직발령
김한홍 조직실장은 2024.06.10 부로 전력연맹 조직실장으로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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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정의로운전환 소송」 기자간담회 개최
전력연맹은 6월 10일 「정의로운전환 소송」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8개 언론사와 함께 소송 경위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전력산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1심에서 패소하면 당연히 항소하고, 위원회에서 배제됐던 단체·당사자들과 추가 소송 등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탄녹위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소송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다고 바라봤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이행 의무와 처벌 규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각하 가능성에 대비해 연맹은 연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력망 특별법, 한전KDN 지분 매각, 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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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판결, 즉각 항소
2024년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력연맹이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 탄녹위)가 의결한 국가 기본계획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전력연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작년 7월에 제기되어 단 두 번의 변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전력연맹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이해관계 단체들과의 연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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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탄녹위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추가 소송 예고 2024년 6월 18일, 전력연맹은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및 산하 연맹조직들과 함께 '탄녹위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 여러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녹위를 비롯한 정부산하의 기후 위기 관련 각종 논의 기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들의 탄소중립 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다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소송 승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1기 탄녹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사자의 정책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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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ㆍ기후환경ㆍ노동조합 연대단체 구축 회의 개최
조직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시민사회·기후환경·노동조합 연대단체가 전력연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민변(복지재정위원회)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 시민, 노동의 체계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지난 연대활동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 이슈에 공동 대응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력망 민간개방 조항 삭제, 한전KDN 이사회 의결 보류, 해상풍력 안건 저지가 있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연대 제안을 하며, 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과의 넓은 연대를 통해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단체별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국정감사 대비 사전 대응책 마련, 공공재생에너지 입법화 추진, 국회토론회 개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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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탈석탄 정책과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제안 논의.
전력연맹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주도의 전력망 확충 및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전달했고, 전기에너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후·시민·노동조합 간 연대활동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공기업이 전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맹은 박지혜 의원실 및 여야 주요 의원들과 정책 입법과정에 연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달, 소통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공공성 중심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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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토론 참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정책과 재생에너지 민영화 우려 논의
전력연맹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2기 탄녹위가 공동주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공청회는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포럼대표 한정애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전력 수요와 공급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수요관리 목표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에너지안보는 '연료공급 안정성'이 좌우했지만, 향후 전력공급의 주류가 될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충족의 견지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높이는 에너지전환 경로인 이른바「공공재생에너지」를 11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토론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 유연성 전원 대책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민영화 우려와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공청회의 최종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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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마감 : 매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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