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월호] 전력연맹 월간 뉴스레터

전력연맹 월간 뉴스레터

2024. 8. 7.

2024-8월호 ｜ 2024.8.7.(수)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참석

정의로운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및 법안 논의

전력연맹은 2024년 7월 1일 열린 사회대전환 1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여야 국회의원실이 주관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연맹의 남태섭 사무처장은 노동부문 관련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한국의 노조가 기업별 노조 위주의 조직구성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불리하며, 이는 정부 정책이 노동을 배제하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더라도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보장을 넘어 기후위기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환경ㆍ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453&thread=22r19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석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촉구

7월 3일(수) 13:40,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ㆍ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력연맹이 탈탄소 정책에 있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명확히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간담회 개최

전력연맹은 22대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철호 위원장과 한전KDN노조,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조, 서부발전노조, 동서발전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전CSC노조의 각 회원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여 국가전력망과 해상풍력 등 전력산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력연맹은 계속해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전력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연맹,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전력연맹은 7월 10일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채준호 교수의 임금제도 및 체계 개선 강의를 들었으며,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생애총액 임금의 불변, 한국적 현실 고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장기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곽지섭 전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별금을 전달하고, 류형우 신임 위원장을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4년 전력연맹 평화ㆍ역사기행 결과, 한전KDN 지분 민간매각 저지 투쟁결과 등 총 6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여성할당제 및 여성위원회 규정 제정, 세종 및 충남 지역본부 신설, 대표자 워크숍 시행, 하반기 조합간부 교육 시행, 임금학교 시행, 공공재생에너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활동 등이었습니다. 특히 공공재생에너지 제도화에 대한 정책 활동은 노유근 정책실장의 PPT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상풍력의 현황과 문제점, 연맹의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전력산업 비전문가 정치인 사장 인선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 창립14주년 기념식 개최

7월 11일(목) 10:30,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창립 1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우리 연맹과 더불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조인호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임금제도 개선과 조합원 권익 신장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전력산업 전환을 다짐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서부발전노조의 기후위기 대응과 고용안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고,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송전망 민영화 저지 등의 성과를 예로 들며 노동조합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노사협력을 다짐하며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력그룹사 사장단 '정치인 사장' 낙하산 반대 성명

전력연맹은 7월 10일(수), 서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의 신임 사장 대다수가 집권여당 정치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 차단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정치인 사장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7월 15일 전기신문 1면에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한전 그룹사의 정치권 사장 인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전력연맹 위원장-한전CSC노동조합 중앙위원 간담회 개최

전력연맹 위원장과 한전CSC노동조합 중앙위원 간담회가 지난 7월 22일 한전 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과 이영환 한전CSC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한 공통 과제를 강조하며, 조직의 갈등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맹 활동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자주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전과의 계약에서 불리한 조항 수정 사례를 언급하며 연맹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TV 수신료 분리 논란과 한전CSC 직원 복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배려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논의 자체가 좋은 시도라며 집행부 위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전력연맹,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 발의 관련 회의 시행전력연맹은 2024년 7월 30일(화) 10시 30분부터 서부·동서·중부 발전3사와 한전KPS 위원장 및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발의 관련 ZOOM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전KDN 박종섭 위원장, 서부 조인호 위원장, 동서 김성관 위원장, 중부 신동주 위원장, 중부 김세학 사무처장, 한전KPS 김종일 위원장, 박근태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됨에 따라, 연맹 차원에서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관련 진행 현황도 공유되었습니다.